법령 도로교통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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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 제6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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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황대연 1 한만우 1 황규정 1 윤경현 1 이두형 1 우덕성 1 전재중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12.31 2021구합51997
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도로교통법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4. 19.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
  [공문서부정행사][집49(1)형,792;공2001.6.1.(131),1185]
   공문서부정행사
   도로교통법 여권법 주민등록법 형법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도1237 판결
  [공문서부정행사][공2000.4.1.(103),737]
   공문서부정행사
   도로교통법 형법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도170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공문서부정행사·사기·자동차관리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집46(2)형,471;공1998.9.15.(66),2371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형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6다40127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7.3.1.(29),611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

1996년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6. 13. 선고 94다2113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5.7.15.(996),2387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1도1052 판결
  [공문서부정사용][공1991.9.1.(903),2189]
   공문서부정사용
   도로교통법 형법

9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도1877 판결
  [공문서부정행사][공1991.7.15.(900),1820]
   공문서부정행사
   도로교통법 형법

1989년

11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7도2070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집37(2)형,643;공1989.7.1.(851),934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

12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도1593 판결
  [공문서부정행사][집37(1)형,563;공1989.5.15.(848),708]
   공문서부정행사
   도로교통법 형법

1984년

13. 대법원 1984. 5. 15. 선고 84누115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2(3)특,263;공1984.7.1.(731),1042]
 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